번호 |
법령 제목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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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항만운송사업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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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항만공사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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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국유재산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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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항만법( 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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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관세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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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민 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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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중소기업 육성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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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지방세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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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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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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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중소기업협동조합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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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중소기업 기본법 (시행령,시행규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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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|
해양수산부 |